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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 입장을 표명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네 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겨 듣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15일에도 정부는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의료개혁 로드맵에 유화책을 적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밝혔지만 정부는 오히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의정 갈등의 앞으로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혀 의정 갈등 악화일로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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