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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자회견 인원으로 채상병 특검법 '기세' 보여준 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1:42: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Ke8hkPJ7">
          <p dmcf-pid="7HJDaFyjJu" dmcf-ptype="general"><strong>채상병 특검법 촉구 의지 밝혀<br>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건<br> 여권 이탈표 관심에 찬성 선회 기류는?</strong></p>
          <p dmcf-pid="zxWU5i8teU"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이재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5957" data-type="photo" dmcf-pid="qbmGl47v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50여명이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mediatoday/20240415113734908etgo.jpg" data-org-width="800" dmcf-mid="URYu1n6F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mediatoday/20240415113734908et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50여명이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0jhwq1md0" dmcf-ptype="general">
           <p>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bPT0Xdf5d3"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만료일인 50일 동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Kc7P9maVnF" dmcf-ptype="general">15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50여명 가까운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특검법 통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세과시 측면이 크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 연서명을 받았다.</p>
          <p dmcf-pid="9eHzFoQ0Rt" dmcf-ptype="general">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2n1KUje7n1"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면서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VwbR4Cc6J5" dmcf-ptype="general">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xWU5i8tL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2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 부의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데 역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p>
          <p dmcf-pid="4eHzFoQ0nX" dmcf-ptype="general">여권의 총선 참패에 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윗선의 수사 무마 정황을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권 입장에선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검법을 수용할지, 총선 참패 민심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특검법을 거부할지 기로에 섰다.</p>
          <p dmcf-pid="81oscUHEMH" dmcf-ptype="general">여권 인사 일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탈표에도 관심을 모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와 재의결에 부쳐지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표로 나와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6kzQ2sNfnG"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원인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PwbR4Cc6dY" dmcf-ptype="general">채상병 사건 쟁점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관련 조사에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회수 지시 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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