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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별·연령·지역 고려한 시민대표 500명 숙의… 21일 연금개혁안 선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6:4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사회 축소판’으로 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Qj290C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8LcAdz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숙의토론은 오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다. KBS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oul/20240415061405112waxs.jpg" data-org-width="580" dmcf-mid="6RclGYOJ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oul/20240415061405112wax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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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숙의토론은 오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다. KB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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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H6okcJqye"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이 500명의 시민대표단 손에 맡겨졌다. 시민대표단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4차례(13·14·20·21일) 숙의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p>
          <p dmcf-pid="xgGu9K3IvR"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권역을 고려해 선발됐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역할을 하도록 지난해 기준 20대 12.1%, 30대 12.8%, 40대 15.4%, 50대 16.9%, 60대 14.9%, 70세 이상 12.3%의 인구 구조를 반영해 구성했다. 연금 개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면 청년 시민대표를 과표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론 조사 방식에 맞지 않아 현행 인구 구조대로 꾸렸다는 후문이다.</p>
          <p dmcf-pid="yFecsmaVvM"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는 숙의 전후 세 차례 진행된다.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국회 연금특위가 제공한 자료집을 학습한 상태에서 한 번, 패널 토의·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2개 개혁안 중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다. 학습과 토론으로 숙고된 여론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2017년 10월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때도 숙의토론이 활용됐다.</p>
          <p dmcf-pid="W3dkOsNfWx" dmcf-ptype="general">세종 이현정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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