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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업인주택, 외국인 근로자만 거주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6:0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br>농가 숙소마련 고충 해소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kLqz5r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WIeR2X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ongmin/20240415050144550akll.jpg" data-org-width="640" dmcf-mid="6Mx2YWsd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ongmin/20240415050144550ak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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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VOcfVUlzs" dmcf-ptype="general"> 지금까지 농지 내 농업인주택에는 반드시 농민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만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농업인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yfIk4fuSFm"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p>
          <p dmcf-pid="WpNdUpGkUr" dmcf-ptype="general">농업인주택은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한 농작업용 시설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인주택 외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p>
          <p dmcf-pid="Y6lwP6qy7w" dmcf-ptype="general">정부는 외국 인력의 숙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농업인주택을 숙소로 쓰도록 제안해왔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농업인주택에는 반드시 농민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고용주인 농민이 함께 생활하면서 양측의 고충이 컸다. </p>
          <p dmcf-pid="GtLxFtTNF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같은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농업인주택을 농업분야 내국인·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지면적 기준은 기존 660㎡(200평) 이하에서 1000㎡(300평) 이하로 확대했다. </p>
          <p dmcf-pid="Hku5EkiB3E"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농지 내 가설건축물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p>
          <p dmcf-pid="XsKpOsNfFk"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주택에 관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다만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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