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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호 장관 "스테이지엑스 경매 전후 법인,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20:2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제4이통 취소 관련 현안 질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yO33A835">
          <p dmcf-pid="3G4qiitsF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해 국회의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신청기업과 등록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를 하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0NHluuDx7X" dmcf-ptype="general">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낙찰을 받기 전에 냈던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5월7일 납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게 맞냐"며 "당시 스테이지엑스의 2천50억원 초기 납입 자본금이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주파수를 낙찰한 것이냐"고 질의했다.</p>
          <p dmcf-pid="pEtWbbOJ3H" dmcf-ptype="general">이에 이종호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그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출자요건확인서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Uc5TqqmeuG" dmcf-ptype="general">또한 이 장관은 "기존에 신청했던 법인과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나서 그 법인이 동일하냐 여부를 봤는데 주주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로 돼있던 출자 부분도 달랐다"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r0H22hLFY"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천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H8BnnFO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ZDNetKorea/20240702201916488naes.jpg" data-org-width="640" dmcf-mid="tMFYKKIi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ZDNetKorea/20240702201916488na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장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xOcGGiBFy" dmcf-ptype="general">이어 박 의원은 자본금을 2개월 후 완납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인해 주주가 바뀐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p>
          <p dmcf-pid="qKjJII8t0T" dmcf-ptype="general">강도현 차관은 "그 부분은 기업의 사정일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의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BKjJII8tF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주주도 달랐고 자본금도 달랐다"며 "납입 자본금에 대한 해석도 저희는 일관되게 초기에 납입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pJ6kkBWuS" dmcf-ptype="general">제4이통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법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 과거와 다른 환경변화가 생겼다"며 "연구반을 가동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KQsAYYJq0l"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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