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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쇄신 시험대 '채 상병 특검'...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5:03: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병대원 순직 진상 및 사건 은폐 의혹 규명 <br>채 상병 특검, 민주당 "5월 2일 본회의 처리"<br>안철수 등 비윤계 공개 찬성 표명, 尹 압박<br>尹 이탈표 규모에 거부권 행사도 '진퇴양난'<br>"총선 전후 달라져, 거부권 행사 시 국민 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OLX2ph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IoZVUl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kooki/20240415043148579zmlk.jpg" data-org-width="640" dmcf-mid="4QApgSDx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kooki/20240415043148579zml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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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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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zQuNTrRY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압도적 표심으로 드러난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며 정국을 주도하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찬성' 발언이 터져 나오며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p>
          <p dmcf-pid="xqx7jyme5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검을 수용하면 윤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심에 맞선다는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 규모에 따라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쇄신 시험대", "총선 민심 바로미터"라며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p>
          <p dmcf-pid="yVi9wZloGJ"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넘기지 않겠다며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다. 범야권 의석(168석)만으로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p>
          <p dmcf-pid="Wfn2r5SgXd" dmcf-ptype="general">특검은 사건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의 두 갈래다. 민주당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혹을 다룰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까지 추가로 발의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과 이종섭 특검을 병합한 특검법 수정안 상정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4LVm1va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15일 윤석열(앞줄 오른쪽) 대통령이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을 지켜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kooki/20240415043150158vwqb.jpg" data-org-width="640" dmcf-mid="85SjF6qy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kooki/20240415043150158vwq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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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5일 윤석열(앞줄 오른쪽) 대통령이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을 지켜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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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8ofstTN5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이 과거 정치적 특검보다 파괴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개입 정황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HKeBkGIiY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특검법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윤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당 일각에선 이번 특검을 당정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반대입장을 고집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p>
          <p dmcf-pid="X9dbEHCnXx" dmcf-ptype="general">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특검법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일단 폐기된다. 하지만 곧장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야권이 특검을 다시 추진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총선에서 야권이 거둔 192석(개혁신당 포함)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과 불과 8석 차이다. 여당의 이탈표를 감안하면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
          <p dmcf-pid="Z2JKDXhL1Q" dmcf-ptype="general">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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