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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야권 총선 압승'에 공수처처법 개선 이뤄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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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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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OstEnb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fnnewsi/20240414161652771xqkd.jpg" data-org-width="800" dmcf-mid="zzcAWoQ0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fnnewsi/20240414161652771xq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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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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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LxQEfuSUC"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2석을 차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p>
          <p dmcf-pid="Kvmr5cJqFI" dmcf-ptype="general">14일 조국혁신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등을 공약했다.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p>
          <p dmcf-pid="9oMxD47vpO" dmcf-ptype="general">출범한지 3년이 된 공수처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수처법상 수사의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2sAjyLP3Fs" dmcf-ptype="general">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 개혁 일환으로 제정된 공수처법은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수사 범위를 제한했지만, 그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p>
          <p dmcf-pid="VHdemPBWpm" dmcf-ptype="general">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p>
          <p dmcf-pid="f7kcYgxp3r"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4brwZAdz3w" dmcf-ptype="general">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p>
          <p dmcf-pid="83agSJ41FD"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6qDEHNRuzE"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협소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권과 기소권마저도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P7kcYgxpUk" dmcf-ptype="general">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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