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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한은 ‘마통’서 32조 대출... 1분기 이자만 638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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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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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ORuldf5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부 현판.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chosun/20240414154711504efdb.jpg" data-org-width="3906" dmcf-mid="1ef5w8zT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chosun/20240414154711504efd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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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현판.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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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le7jK3I0e" dmcf-ptype="general">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잠시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이 지난달 말 현재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p>
          <p dmcf-pid="Go7v4GIizR" dmcf-ptype="general">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은이 정부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32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1분기(1~3월) 동안 한은에서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았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듯, 정부도 한은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일시적으로 차입(借入)할 수 있다.</p>
          <p dmcf-pid="HgzT8HCnFM" dmcf-ptype="general">올해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보다는 세수 형편이 낫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하면서 쓸 곳이 많아지자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계획 대비 실제 세수가 걷힌 비율)이 15.8%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준(16.6%)을 밑돌고 있어 세수 여건이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예년에도 한은에서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p>
          <p dmcf-pid="Xaqy6XhL3x" dmcf-ptype="general">한편 작년엔 전년에 기업 실적이 부진한 등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덜 들어 오면서 계획보다 56조4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이에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 누적액은 117조6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p>
          <p dmcf-pid="ZYo9w8zTuQ" dmcf-ptype="general">올 1분기 동안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하면서 낸 이자는 638억원로 집계됐다. 정부가 일시 차입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올해 새로 편성한 예산 992억원의 64%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 이월된 이자 상환 자금으로 우선 한은 일시 차입 이자를 갚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잡아 놓은 992억원은 기존 재정 운용 자금이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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