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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총선 후 ICT정책 어디로?…`단통법·플랫폼·SW정책` 방향 바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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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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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총선 이후 ICT 관련 정책과 법제도에 어떤 기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시급한 혁신 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관련 정책의 입법 동력은 떨어질 우려가 크다. AI(인공지능) 법제화,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해선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세부적인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와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 단통법 폐지·신규사업자 지원 힘 잃나 =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단통법 폐지를 두고 여야는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당장 21대 국회 회기가 내달 29일로 끝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단통법 폐지는 어려워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새 통신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 인상 △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추진 △ 농·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단말·고가요금제·고액지원금'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하지 않은 채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강제해 되레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통법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편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이 방통위원 중 여권 추천 2명의 위원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제 현행 단통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수평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개정안이라면 차라리 현 단통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새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해 휴대전화 공급·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단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1월 5G 28㎓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내달 4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 4300억원 중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그간 정부가 공청회 등 검증과정 없이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번호이동 지원 요구와 제4이통사 지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상호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총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위법한 시행령을 개정한 방통위와, 청부입법을 내세운 과기정통부의 안일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플랫폼·SW 정책도 주목=AI(인공지능) 법제화와 플랫폼 규제, SW(소프트웨어) 정책도 관심이다. AI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둔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규제에 초점을 두는 EU(유럽연합)와 진흥에 무게를 두는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규율 법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다. 여당과 정부의 '자율규제'보다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여당도 총선 이전부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시사해온 만큼 양측이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지, 야당 중심의 법제도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 야당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초점을 둬 왔다. 플랫폼 규제는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입점 기업, 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여부는 정부·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야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되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송·미디어 이슈 첨예한 대립 전망…방통심의위 손질 검토하나 =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등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전망된다. 22대 국회에는 전직 언론인 출신, 양문석(경기 안산시갑)·김현(경기 안산시을) 등 야권 추천 방통위 전 상임위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미디어 분야에서 첨예한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독립성 강화를 앞세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약을 마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심의위원 자격 요건 법제화,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 정치 활동시 엄중 처벌 규정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가 최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게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혀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MBC에 대한 제재가 역대 최대로 누적되면서 연내 예정된 재허가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야당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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