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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이어 일본도 ‘애플·구글’ 독점 규제 나서…매출 20% 과징금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1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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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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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EpjK3I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매장 앞을 관광객이 지나가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chosunbiz/20240414143139198mvaw.jpg" data-org-width="1240" dmcf-mid="FIOBw8zT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chosunbiz/20240414143139198mv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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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매장 앞을 관광객이 지나가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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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bXMWoQ0zD"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다.</p>
          <p dmcf-pid="UUT4heVZFE" dmcf-ptype="general">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는다. 법안은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p>
          <p dmcf-pid="u43n5cJqpk" dmcf-ptype="general">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30%까지 올라간다.</p>
          <p dmcf-pid="7n2wBlEQ7c"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공정위가 법원에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p>
          <p dmcf-pid="zUT4heVZUA"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달부터 시행한 바 있다.</p>
          <p dmcf-pid="q7W6SJ41Fj" dmcf-ptype="general">EU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20%로 과징금은 올라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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