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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플랫폼법' 재추진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07:2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지난해 12월 추진 발표했지만 반발에 밀려 표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2qVNRub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PVQDLKb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moneyweek/20240414072519206fmno.jpg" data-org-width="680" dmcf-mid="fMTCyBts9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moneyweek/20240414072519206fm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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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e73zJ412O"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과 정부 모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차별을 우려하는 국내 기업들과 미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div>
          <p dmcf-pid="PiBUbLP32s"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가져갔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이다.</p>
          <p dmcf-pid="Q3IwCpGk2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켰지만 거대 야권과 견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
          <p dmcf-pid="xzTCyBtsKr"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구글·애플이 거론됐다. </p>
          <p dmcf-pid="yBWlYK3If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내세워 플랫폼 갑을관계 계약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할 다툼 끝에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p>
          <p dmcf-pid="W9HTXVUl9D" dmcf-ptype="general">이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밝히면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돌연 공정위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p>
          <p dmcf-pid="Yg2qVNRuKE"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반대 여론이 커졌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까지 고조되자 법 제정은 표류 중이다.</p>
          <p dmcf-pid="GEQfxwo9Bk"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은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면 외국 기업은 제대로 가려내기 어려워서다.</p>
          <p dmcf-pid="HMUtueVZ9c" dmcf-ptype="general">알리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가 물량 공세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인 가운데 플랫폼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의 영향력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p>
          <p dmcf-pid="X2XyZfuSBA"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말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 230개사 중 약 70%가 플랫폼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p>
          <p dmcf-pid="ZXDjw5Sgq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플랫폼법 초안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p>
          <p dmcf-pid="5iBUbLP3qN"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20여건 발의된 상황인 만큼 공감대는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p>
          <p dmcf-pid="1IiMnhkPB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정거래 관련 공약으로 '을'의 거래상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 약자인 을에게 단체협상권, 공동교섭권 등을 부여해 플랫폼 입점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p>
          <p dmcf-pid="trNnjWsdKg"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도 근거가 부족하고 섣불리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dmcf-pid="FEodgvwM9o"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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