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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어떻게? “‘더 받자’는 지속 불가능” vs “청년 위한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4-04-13 20:3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안정 측 “소득대체율 50%되려면 보험료율 25% 되어야”<br>노후 소득보장 강화 측 “소득대체율 높이면 30~40대부터 혜택 받기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yWa2phz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u7hn6F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대표단 500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chosunbiz/20240413201117935iqbp.jpg" data-org-width="1230" dmcf-mid="f5u7hn6F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chosunbiz/20240413201117935iq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대표단 500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6i2VGcJqzU"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시민 500명 숙의 토론이 13일 시작됐다. 연령별·성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선발된 시민 500명은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전문가들은 어려운 연금 문제를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p> <p dmcf-pid="PebKyNRuup" dmcf-ptype="general">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현 제도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노후소득 강화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현재의 노인이 아닌 청년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QAxM3Oj4U0" dmcf-ptype="general"><strong>◇”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으로 국가가 책임”</strong></p> <p dmcf-pid="xi2VGcJqu3" dmcf-ptype="general">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화 공론화위원회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4명이 참여한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p> <p dmcf-pid="yNPQtmaVpF" dmcf-ptype="general">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아)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노인들에게 그 해 받은 보험료로 연급액을 지급하게 되면서 보험료율이 갑자기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WbZ5EPBWut"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뒤 “(인구) 피라미드 상층부에 있는 연금 수급자들을 하단에 있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험료율 30%를 근로자들이 부담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p> <p dmcf-pid="Yg865wo9u1" dmcf-ptype="general">앞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발된 36명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합숙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이고, 2안은 ‘보험료율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다.</p> <p dmcf-pid="GK51DQbY75"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주장과 관련해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닌 25%가 되어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ebKyNRu0Z"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이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고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로 40만원 상당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p> <p dmcf-pid="XNyWa2phpX" dmcf-ptype="general">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만 받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올해 단독가구 기준 33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지급액 차등도 이번 연금개혁 의제 중 하나다.</p> <p dmcf-pid="ZyBbTaMUzH" dmcf-ptype="general">석 교수는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p> <p dmcf-pid="5G92YAdz0G"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험료 대신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적어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다 근로자들”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시는 쪽은 GDP 1%, 2% 수준으로 국고를 투입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작아 보이지만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GDP의 1% 수준인 20조원이다. 2%는 기초연금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G92YAdz3Y" dmcf-ptype="general"><strong>◇”자산소득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하자” 주장</strong></p> <p dmcf-pid="t9gaKYOJ0W" dmcf-ptype="general">노후 소득보장 강화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멕시코는 20%, 튀크키예는 1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12년 이상 공부하고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으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FesORUHEuy"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40%일 때보다 연금액이 25%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이 된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가 연 평균 2.5%씩 꾸준히 성장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총생산(GDP)가 두 배가 된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3r1twxKG0T"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일해서 번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청년세대와 일하는 기성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다. 자산소득과 같은 비임금 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국가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p> <p dmcf-pid="0cGHA47vUv"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 이혜지씨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청년층의 부담 증가와 세대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물었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 노인 세대 빈곤율을 낮추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혜자는 청년들”이라고 했다.</p> <p dmcf-pid="pzJi7SDxzS" dmcf-ptype="general">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이 아닌 상당 기간이 지난 뒤”라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세대는 30~40대부터일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도 했다.</p> <p dmcf-pid="UKogbWsd3l"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국가가 GDP의 1%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돈이 9~12%다.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어도 9~12%”라며 “2060년이 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나 주거비, 노부모 부양 부담을 낮추면 충분히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iChJz5r7h" dmcf-ptype="general">숙의토론회는 오는 14일과 20일, 21일 등 세 차례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오는 23일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21대 국회 임기 전 처리를 시도하게 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URepCc6p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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