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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수용? 거부권?…채상병 특검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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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div>
          <p dmcf-pid="pqZiCYOJHN" dmcf-ptype="general">Q1. 민주당이 총선 끝나자마자 채상병 특검법 카드부터 꺼냈네요. </p>
          <p dmcf-pid="UB5nhGIiXa" dmcf-ptype="general">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였죠. </p>
          <p dmcf-pid="ub1LlHCnZg"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18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p>
          <p dmcf-pid="767kH0Yc1o" dmcf-ptype="general">본회의 날짜는 아직 여야가 조율 중인데요. </p>
          <p dmcf-pid="zPzEXpGkGL" dmcf-ptype="general">현재 의석 수 기준으로 민주당 142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 범야권 의석이 이미 과반 이상이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p>
          <p dmcf-pid="qQqDZUHEYn" dmcf-ptype="general">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p>
          <p dmcf-pid="Be9sFq1mYi" dmcf-ptype="general">Q2. 결국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p>
          <p dmcf-pid="bd2O3BtsYJ"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p>
          <p dmcf-pid="KJVI0bFO5d"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여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다시 보자는 것이니,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죠. </p>
          <p dmcf-pid="9EJXVM9HZe" dmcf-ptype="general">그대로 수용하자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2DiZfR2XGR"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p>
          <p dmcf-pid="Vwn54eVZtM" dmcf-ptype="general">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게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고, 결국 총선 참패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p>
          <p dmcf-pid="frL18df5Yx"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또 다시 정권심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4ceG9QbY1Q" dmcf-ptype="general">Q3.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죠.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처할 것 같은데요. </p>
          <p dmcf-pid="8kdH2xKGt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그간 '총선용 특검'아니냐, 일축하며 버텼지만 총선이 끝난 현재 상황에선 얘기가 달라졌죠. </p>
          <p dmcf-pid="6EJXVM9HY6"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여당 입장에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p>
          <p dmcf-pid="Pd2O3BtsH8"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죠. </p>
          <p dmcf-pid="QJVI0bFOX4" dmcf-ptype="general">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xifCpK3IXf"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여당은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되겠죠. </p>
          <p dmcf-pid="y1l8cOj4YV" dmcf-ptype="general">게다가 여당 내부에서 일부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고민 지점입니다. </p>
          <p dmcf-pid="WtS6kIA8X2"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은 특검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특검법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진보 텃밭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YFvPECc6X9" dmcf-ptype="general">이 문제를 잘 넘기지 않으면 '보수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으니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하고, 외압 여부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GceG9QbYtK"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p>
          <p dmcf-pid="HkdH2xKGZb"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지가 곧바로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지 가늠자가 될 거라 보고, 거부권 행사 시 22대 국회에서도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입니다. </p>
          <p dmcf-pid="XEJXVM9H1B" dmcf-ptype="general">Q4.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부에서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p>
          <p dmcf-pid="ZOa3Qn6FX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내부에서 쇄신의 목소리들이 연일 분출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IN0xLP3Gz" dmcf-ptype="general">"환골탈태"하고, "싹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p>
          <p dmcf-pid="1CjpMoQ0t7" dmcf-ptype="general">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안철수 의원은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죠. </p>
          <p dmcf-pid="thAURgxp5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선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내부 혼선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p>
          <p dmcf-pid="4Wlbhn6FGc" dmcf-ptype="general">실제 한 당내 인사는 "무조건 총사퇴가 답이 아니다. 아닌 사람은 바꾸고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선거 전에 말했어야지 공천 다 받고 선거 끝난 뒤 저렇게 말 하는 건 기회주의자 같다"고도 했습니다. </p>
          <p dmcf-pid="8YSKlLP3Z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중진들은 모레 만나 당 쇄신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p>
          <p dmcf-pid="6Gv9SoQ0Zj" dmcf-ptype="general">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dmcf-pid="PfbjBymeY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p>
          <p dmcf-pid="Q4KAbWsdYa" dmcf-ptype="general">연출 : 성희영 PD </p>
          <p dmcf-pid="x89cKYOJZg" dmcf-ptype="general">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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