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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1% "지금도 부담"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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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aqwCc6F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RtgkiB7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046hkos.jpg" data-org-width="800" dmcf-mid="pvk2ITrR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046hko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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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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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LLuksNfp3"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담한다. 다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시 무조건 내야 한다. 보유세(재산·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세금을 낸다. 집값이 하락해도 예외는 아니다. 
          </div>
          <p dmcf-pid="b44YeoQ0pF" dmcf-ptype="general">양도·취득·보유세는 부동산 ‘3대 세금’으로 불린다.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보유·취득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p>
          <div dmcf-pid="KYYoF7ZwUt"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국민 71% "부동산 세금 부담"...1위는 보유세 </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ggzDIA8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토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334gkev.jpg" data-org-width="777" dmcf-mid="UE4YeoQ0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334gk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토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yyn1UHEp5" dmcf-ptype="general">
           <br>국토연은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세금도 항목에 포함됐다. 
          </div>
          <p dmcf-pid="Vmm6vHCn0Z" dmcf-ptype="general">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세 부담을 호소한 것. ‘매우 부담’ 24.2%, ‘조금 부담’ 47.1% 등이었다. </p>
          <p dmcf-pid="fVVyMn6F7X" dmcf-ptype="general">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다. 42.1%가 보유세가 가장 부담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달 건강보험료에 보유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p>
          <p dmcf-pid="433DBfuS7H" dmcf-ptype="general">보유세 부담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했다. 당시 취지는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부세는 ‘보통 세금’이 됐다. </p>
          <p dmcf-pid="8GUm96qy0G"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5qC4M9H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482szkq.jpg" data-org-width="800" dmcf-mid="uO4YeoQ0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482sz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Hus2PBW7W" dmcf-ptype="general">
           <br>정부 통계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이 이 기간 1000% 가량 폭등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도 이유지만 종부세 세율도 같이 올리면서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div>
          <div dmcf-pid="Q4ipArg27y"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현실화 폐지 제동...취득세 중과 완화 무산?</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ipArg23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649tqts.jpg" data-org-width="570" dmcf-mid="7pYoF7Zw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140011649tq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집 가진게 죄?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 7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pVyMn6F7v" dmcf-ptype="general">
           <br>현 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다. 또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도 그 중 하나다. 보유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div>
          <p dmcf-pid="WfJ0jwo9zS" dmcf-ptype="general">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동·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통일해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YqPXiNRu7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실화 계획을 만든 것이 바로 현재의 야당이기 때문이다. </p>
          <p dmcf-pid="GJk2ITrR3h" dmcf-ptype="general">한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면 폐지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
          <p dmcf-pid="H8nUcmaV3C"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예 무산 가능성마저 나온다. 지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p>
          <p dmcf-pid="Xtbl6eVZuI" dmcf-ptype="general">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세율(1~3%)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법인 및 4주택자 이상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p>
          <p dmcf-pid="ZpVyMn6F3O" dmcf-ptype="general">또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2가구에서 3가구 이상)도 이번 총선 결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p>
          <p dmcf-pid="5qPXiNRuus"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