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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육아휴직 다녀온 뒤 승진 누락…문제 제기해도 되나요? [슬직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10:15: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br>실상 기업 절반가량은 산입하지 않고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Cbxrg2FO">
          <div dmcf-pid="GeS2eOj4p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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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차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다. 육아를 하면서 되레 직장생활의 소중함을 깨달은지라 복귀 뒤에는 더욱더 일에 매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올해 과장 승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승진 요건인 근속연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팀장의 말을 들은 뒤로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았다. 
           </div>  
           <br> A씨처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승급 정지, 감봉 등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은 모두 불리한 처우에 속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div>
          <p dmcf-pid="HJTfJCc6pm" dmcf-ptype="general">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미달한다는 팀장의 말은 틀린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uoHudf5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segye/20240413091311748vgli.jpg" data-org-width="640" dmcf-mid="W0UortTN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segye/20240413091311748vgl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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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CBACUHE3w"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6개월간 온·오프라인 신고는 220건 접수됐는데 전체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담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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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FdTFQbYzD" dmcf-ptype="general">법적 근거도 있고, 신고 창구도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p>
          <p dmcf-pid="1W4mWK3IUE" dmcf-ptype="general">고용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에 달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p>
          <p dmcf-pid="teS2eOj4Fk"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p>
          <p dmcf-pid="F9k39aMUUc"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p>
          <p dmcf-pid="3iy4ihkPzA" dmcf-ptype="general">조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준 비율이 5∼9인 사업장(48.2%)과 10∼29인 사업장(45.4%)이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0qN5qn6Fzj"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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