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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거주 약속 후 다른 세입자 받은 집주인…법원 "손해배상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4:39: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고, 2019년 용인시 아파트 임차…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퇴거<br>집주인, 약속 어기고 제삼자에게 임대…원고 손해배상 청구<br>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손해배상 책임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9pzvpGk9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rIJrg22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ettyimages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dailian/20240413025002177rmfj.jpg" data-org-width="602" dmcf-mid="ueUqTUHEB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dailian/20240413025002177rm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QeuQbY9H" dmcf-ptype="general">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BUISoIA89G"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bR07S0YcfY" dmcf-ptype="general">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p>
          <p dmcf-pid="KnzKYz5rqW" dmcf-ptype="general">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p>
          <p dmcf-pid="9ygA4gxp9y" dmcf-ptype="general">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다.</p>
          <p dmcf-pid="2hJoKJ41qT" dmcf-ptype="general">이후 B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4000만원에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dmcf-pid="V653O5Sgfv" dmcf-ptype="general">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fH1rHCnfS"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4E8x08zTfl"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퇴거하고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까지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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