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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더 연장될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13 03:46: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원, 트럼프 반대 등으로 3번 무산 뒤 연장기한 줄여 가결<br>로이터 "상원에 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4jM2DLK0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lUYIBts3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yonhap/20240413034253111qhvp.jpg" data-org-width="1400" dmcf-mid="4g5hE0Yc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yonhap/20240413034253111qh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SuGCbFOU5"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찬반 논란 속에 조만간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QuRK0n6F0Z" dmcf-ptype="general">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다. </p> <p dmcf-pid="x7e9pLP3zX" dmcf-ptype="general">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p> <p dmcf-pid="ykGsj1vapH"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제기되면서 재승인이 지연돼왔다. </p> <p dmcf-pid="WNaQKkiB3G" dmcf-ptype="general">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p> <p dmcf-pid="YjNx9Enb7Y" dmcf-ptype="general">백악관과 정보당국은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지면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p> <p dmcf-pid="GAjM2DLKUW" dmcf-ptype="general">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3번 시도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의 비협조 등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p> <p dmcf-pid="HagPbcJq3y"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FISA를 킬하라. FISA는 나랑 다른 여럿을 상대로 불법으로 사용됐다. 그들은 내 선거운동을 감시했다!"고 적었고, 그의 지시를 따른 하원 공화당 19명이 지난 10일 본회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p> <p dmcf-pid="XNaQKkiBuT"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한 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702조를 원래대로 5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p> <p dmcf-pid="ZjNx9Enbpv" dmcf-ptype="general">다만 자료를 열람할 때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p> <p dmcf-pid="5vSknYOJuS"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로 통과가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p> <p dmcf-pid="1TvELGIi0l" dmcf-ptype="general">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이전 버전의 법안은 재승인을 트럼프 임기 이후로 넘겼을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시스템을 고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p> <p dmcf-pid="tyTDoHCnFh"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중 FISA 재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p> <p dmcf-pid="FrwnPIA8uC"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p dmcf-pid="0smoxhkPu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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