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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차기 회장 "면허정지 중단 기각한 法, 정부의 푸들 노릇"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7:1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 <br>임 당선인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 <br>法 "면허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영향 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6sA7K3I9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hb0Awo9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중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수원교구청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oneyweek/20240412161916633uchw.jpg" data-org-width="600" dmcf-mid="4MfzwIA82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oneyweek/20240412161916633uc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중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주교수원교구청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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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KcntUHEqp" dmcf-ptype="general">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div>
          <p dmcf-pid="QG6bslEQ20" dmcf-ptype="general">임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친정부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목하며 "과연 판사 자격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고 날을 세웠다.</p>
          <p dmcf-pid="xXQ9IvwMB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난 11일 의사면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면허 정지로 인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입게 될 손해와 비교하면 공공복리의 손해 정도가 현저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이 정지됐을 때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p>
          <p dmcf-pid="ywpXnNRuKF" dmcf-ptype="general">이에 임 당선인은 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면허 집행 정지 처분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탄압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일"이라며 한심하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WHPKOSDxVt" dmcf-ptype="general">그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며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Yhb0Awo9V1"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월15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들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p>
          <p dmcf-pid="G6sA7K3I25" dmcf-ptype="general">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 측은 12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 항고했다. </p>
          <p dmcf-pid="H7gRHtTN2Z"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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