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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6:3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균관의대 교수들, 과중한 업무에 노출…한 달 이내 정신‧신체적 한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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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성균관의대 교수 대다수가 현재의 의료상황이 이어진다면 1개월 내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균과의대 비대위’)는 12일 지난 일주일 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후 대학병원에 남아 근무 중인 의대교수들의 과중한 업무는 이제 곧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및 연장 근로시간 한계인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교수가 응답자의 86%에 달했고, 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교수도 8%나 됐다”며 “또 당직 근무 등으로 24시간 근무한 후에도 다음 날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수가 74%에 이르러 의대교수들의 과중한 업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교수들이 현재의 여건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교수들은 그 시기가 향후 한 달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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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성균관의대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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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228명 응답)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주 52시간 기준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응답한 교수는 13.6%에 불과했고, 초과 근무한 교수가 86.4%에 달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교수는 22.4%,  주 60시간 이상 72시간 미만은 21.9%, 주 80시간 이상 24.6%, 주 100시간 이상도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시간 보장은 73.6%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장된다’ 15.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 한 달간 업무량 조절 노력을 했는지, 실제 업무량은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4.4%가 전혀 줄이지 못했다고 응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혔던 4월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 축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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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성균관의대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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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개월간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평가(지극히 정상 1 ~ 매우 불안정 7점)에 대한 질문에는 60% 이상이 4점으로 이상(신체적 상태 60.4%, 정신적 상태 65.2%) 평가해 중등도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80% 이상의 교수는 현재의 여건에서, 50% 이상은 한달 이내에 신체‧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대학병원의 진료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완전히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달 간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으면서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2022년 한 조사에서는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77.7시간에 달했고, 전공의특별법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기간 내내 살인적인 근무 여건에 노출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그동안 교수들은 애써 외면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전공의로 수련 받던 시절에는 주 120시간 근무하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래야 제대로 수련을 받는 것이라 여기는 과거 경험을 고집하며 여전히 열악한 근무 여건을 전공의들이 감수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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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성균관의대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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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노동에 의료소송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중증의료와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필수진료과 전문의 중 38.7%가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지 않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중증 및 응급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간 총 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전공의 근무여건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의 개선에 진즉 투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먼 미래의 의사 숫자, 의대 정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고집해 대학병원의 진료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 잘못된 정책이 일단 시행되고 나면 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며 “박민수 차관의 언급처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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