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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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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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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20qNRu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월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han/20240412142321180xxgo.jpg" data-org-width="700" dmcf-mid="15gQJTrR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han/20240412142321180xxg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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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월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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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dVpBje7SR" dmcf-ptype="general">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p>
          <p dmcf-pid="0Pq5pn6FSM" dmcf-ptype="general">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pQB1ULP3Cx" dmcf-ptype="general">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p>
          <p dmcf-pid="UxbtuoQ0SQ" dmcf-ptype="general">블랙리스트 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uxbtuoQ0lP" dmcf-ptype="general">‘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계와 제보자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쿠팡의 ‘PNG 리스트’가 취업제한 사유를 담고 있는 점, 인사관리가 필요 없는 퇴사자의 정보까지 담고 있는 점,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명백히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한다.</p>
          <p dmcf-pid="7MKF7gxpC6" dmcf-ptype="general">반면 쿠팡은 “정상적인 업무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되는지, 자사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취업 방해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p>
          <p dmcf-pid="zR93zaMUW8"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지 않을 뿐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인 안준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2월20일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방해 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p>
          <p dmcf-pid="qlkJaXhLl4" dmcf-ptype="general">장 의원은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고,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 때문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 기업에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라고 했다.</p>
          <p dmcf-pid="BSEiNZloSf" dmcf-ptype="general">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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