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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총선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 해결은 '요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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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에 큰 차이로 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선거였는데요. 
 
 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대 증원도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민수 2차관 / 보건복지부 (지난 8일)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올해 처리하겠다는 다짐만 남긴 채,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사흘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지만,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생략한 겁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절차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쳤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당장 대화로 풀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게 제시할 단일 대안을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들이 함께 열기로 했던 합동 브리핑은 무산됐고,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과 현 의협 비대위 사이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그제 성명을 내고 임현택 차기 회장 측이 '의협과 정부가 물밑협상을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임 차기 회장 측에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추가 정원이 반영된 올해 입학전형 계획이 당장 다음 달 확정돼야 하지만 총선 패배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졌고, 의료계 내분으로 단일 대안 마련도 요원해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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