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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최종 확정‥대법 "서훈 취소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4-04-12 11:4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7WlK3I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95Y8zT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imbc/20240412114307146lfpr.jpg" data-org-width="1280" dmcf-mid="pnrJxCc6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imbc/20240412114307146lfp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9tCrUHEdB" dmcf-ptype="general">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돼 서훈이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p> <p dmcf-pid="zf0SOz5rRq"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qHsnRlEQdz" dmcf-ptype="general">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공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서훈도 취소됐습니다.</p> <p dmcf-pid="BnfFXQbYR7" dmcf-ptype="general">김 사장 등은 2018년 "친일 행적이 왜곡되거나 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서훈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bg6p1R2XRu"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서훈 수여 당시 친일 행적이 드러났더라면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KHsnRlEQnU"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9wi9zaMUe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665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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