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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언론, 與참패 한국총선 여파로 '3자 변제' 징용해법 차질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9:59: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미우리 "피해자지원재단 기부 의사 표명 기업들, 여당 패배로 주저하게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OscIA83O">
          <p dmcf-pid="zFcAnkiB7s"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kcLEnb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yonhap/20240412094749404ebws.jpg" data-org-width="500" dmcf-mid="uPTvsyme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yonhap/20240412094749404eb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제 강제동원 '2차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6YWCGIiur" dmcf-ptype="general">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PGYhHCn0w"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다.</p>
          <p dmcf-pid="KQHGlXhL3D" dmcf-ptype="general">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9kKbp90CzE" dmcf-ptype="general">신문은 이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p>
          <p dmcf-pid="2E9KU2ph7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윤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dmcf-pid="VD29uVUlFc" dmcf-ptype="general">니시노 준야(西野 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p>
          <p dmcf-pid="fQHGlXhLzA" dmcf-ptype="general">또 신문은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 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불수리됐다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xXHSZlouj" dmcf-ptype="general">evan@yna.co.kr</p>
          <p dmcf-pid="6oUpZuXDp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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