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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기자수첩-금융증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4-12 09:46: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awd6qyB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CoER47vq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dailian/20240412070023254cimo.jpg" data-org-width="649" dmcf-mid="XumvAn6F9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dailian/20240412070023254ci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ftzYhkP94" dmcf-ptype="general"><strong>“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했어요.” </strong></p> <p dmcf-pid="ta4eB0Yc9f" dmcf-ptype="general">2019년 사모펀드 사태를 취재할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모두 이 말로 시작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이 한 문장이 또 다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연히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따라붙는다.</p> <p dmcf-pid="FRzfFGIi2V" dmcf-ptype="general">현재 금융권은 한 차례 강하게 휘몰아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손실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배상금 지급에 들어갔다.</p> <p dmcf-pid="3ycOLM9Hb2" dmcf-ptype="general">다만 애석하게도 이 기준안은 홍콩 ELS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업계와 피해자 양쪽 모두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투자자들의 억울함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금융당국에 배상안 철회와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배상안이 투자자를 제외한 은행과 당국의 합의로만 이뤄졌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액배상을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00lHrje7q9"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투자는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을 믿었다'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 돌리기엔 한계가 있다.</p> <p dmcf-pid="pdB80XhLKK" dmcf-ptype="general">은행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며 배상안에 불만을 드러냈어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선 명명백백 소명해야 한다.</p> <p dmcf-pid="UuT5OkiB9b" dmcf-ptype="general">문제는 금융당국도 사태의 당사자란 점이다. 현재 홍콩 ELS 사태의 모든 책임이 마치 은행의 탓인 냥 화살이 쏠리고 있지만, 금융사에 대한 감독·감시 권한을 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p> <p dmcf-pid="uj6JKUHEKB" dmcf-ptype="general">실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1OykoQ0qq"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를 막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팔장을 끼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1월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배상안을 내놓았지만 앞서 말한대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p> <p dmcf-pid="qOncxVUlB7"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금융권 내부에선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성급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도 총선 이후 자신들이 관심 밖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p> <p dmcf-pid="BRzfFGIibu"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가 여러 의견과 입장에 얽히고 섥혀 얼렁뚱땅 넘어가고, 다음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나온다.</p> <p dmcf-pid="b9ZUTOj4fU" dmcf-ptype="general">은행은 배상으로 책임지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도록 내버려둔 금융당국은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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