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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 언론과 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후퇴” 잇따라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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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2OhHCnYY">
          <p dmcf-pid="PwVIlXhLZW" dmcf-ptype="general">[뉴스 큐레이터]</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N0uVUl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2월16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아르앤디(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있다. 대전충남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i21/20240412093808919vjlf.jpg" data-org-width="970" dmcf-mid="81N0uVUl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i21/20240412093808919vj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2월16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아르앤디(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있다. 대전충남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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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1jp7fuStT" dmcf-ptype="general">외국의 언론 매체와 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잇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yABwsyme1v" dmcf-ptype="general">2024년 4월10일 프랑스 신문 &lt;르몽드&gt;는 4·10 총선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했다고 보도했다. &lt;연합뉴스&gt;에 따르면, &lt;르몽드&gt;는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하명식 수사, 언론 장악 등 한국의 선거 운동이 극도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 이것은 포퓰리즘적, 더 나아가 독재적 성향의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총선 개표 전 보도됐다.</p>
          <p dmcf-pid="WcbrOWsdHS" dmcf-ptype="general">&lt;르몽드&gt;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사례로 들며 “(이를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법원은 2024년 1월 문화방송에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lt;르몽드&gt;는 한국방송(KBS)의 경영진 교체와 이에 따른 사회자 변경도 언론 자유의 침해 사례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관행을 따라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kKmIYOJ1l" dmcf-ptype="general">앞서 2024년 3월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179개 나라 가운데 47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2019년 18위, 2020~2021년 17위, 2022년 28위로 최상위권 국가였으나, 이번에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에 속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에 포함됐다.</p>
          <p dmcf-pid="GxXJLEnbHh"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처를 취하고, 성 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비판적 언론 매체에 대한 정부의 검열, 매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도 이런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MZioDLKYC" dmcf-ptype="general">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 평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p>
          <p dmcf-pid="XR5ngwo9YI" dmcf-ptype="general"><strong>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strong></p>
          <p dmcf-pid="ZVvPMgxpGO" dmcf-ptype="general">*뉴스 큐레이터: &lt;한겨레21&gt;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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