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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형마트 주말 내내 오픈, 야당 압승에 '빨간불'…우회로 찾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9:06: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내건 영업 규제 완화, 법 개정 필요<br>민주당 규제 유지 기류, 골목 상권 보호<br>"이커머스에 역차별당해, 해소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ag1z5r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cDEuVUl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kooki/20240412090007133qgyk.jpg" data-org-width="640" dmcf-mid="UxTzcIA8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kooki/20240412090007133qg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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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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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Erwz47v1N" dmcf-ptype="general"><strong>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strong><strong>완화도 추진할 힘을 잃게 생겼다.</strong>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영업 규제를 푸는 우회로를 찾고 있으나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울상이다. </p>
          <p dmcf-pid="HMdeWFyjta" dmcf-ptype="general">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시작됐다. <strong>대형마트는 이 규제로 10년 넘게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0시~오전 10시 사이 </strong><strong>새벽 배송 등 영업을 못 하고 있다.</strong></p>
          <p dmcf-pid="XRJdY3WAYg"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역차별을 </strong><strong>낳는다고 판단,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strong>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겠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뜻을 밝혔다.</p>
          <p dmcf-pid="ZV84IYOJ5o" dmcf-ptype="general">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 회사는 정부 방침을 즉각 환영했다. <strong>평일 </strong><strong>매출의 1.5~2배가량을 올리는 주말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금지한 의무 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 </strong><strong>이익을 줄게 한다는 이유에서다</strong>. 또 새벽 배송 제한은 영업 규제 이후 대형마트 라이벌로 떠오른 이커머스 공세에 맞설 주요 수단을 묶는 조치였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t13FLEnbYi" dmcf-ptype="line">
          <h3 dmcf-pid="Ft03oDLKXJ" dmcf-ptype="h3">기초 지자체, 평일로 바꾸지만 '반쪽 대책'</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Aj3bFO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kooki/20240412090009671ymxz.jpg" data-org-width="640" dmcf-mid="QqMxv5Sg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hankooki/20240412090009671ymx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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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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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jkcp90CYM"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strong><strong>위한 법 개정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strong>. <strong>민주당은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 삼아 대형마트 영업 </strong><strong>규제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서다.</strong>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인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p>
          <p dmcf-pid="uyGYxoQ0Yx" dmcf-ptype="general">물론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는 있다.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단체장에게 둔 현행법을 활용하면 영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 <strong>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출점한 기초 지자체 177곳 중 </strong><strong>76곳이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거나 바꿀 계획</strong>이다.</p>
          <p dmcf-pid="7WHGMgxptQ"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전체 출점 지역의 43%에 그치고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지자체는 동참하지 않을 분위기다. <strong>기초 단체장을 활용한 의무 휴업일 전환은 반쪽 </strong><strong>대책이란 뜻</strong>이다.</p>
          <p dmcf-pid="zYXHRaMU5P" dmcf-ptype="general">대형마트는 이런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이커머스와 경쟁에서 뒤처지기 쉽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경쟁 구도에서 도입된 영업 규제는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strong>"오프라인과 온라인 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strong><strong>맞추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strong>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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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점포 살 빼기는 기본…대형마트, '똘똘한 매장' 띄운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6141100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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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에 밀리고 영업 적자 '사면초가'…이마트,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 받는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515330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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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STv8J41Gf" dmcf-ptype="general">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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