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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에 바란다]'풀리지 않는 규제' 공포…46% "해외인재 유치 세제혜택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7:5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완화' 요구 높고 '킬러 규제' 발굴도<br>정부 수차례 발표에도 여전히 '규제 공포'<br>진보 진영 완승으로 실현 여부는 불확실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3YjsNf3m">
          <div dmcf-pid="xk3YjsNfzr" dmcf-ptype="general">
           <p>아시아경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주문한 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방증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HhicJq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18265unhu.jpg" data-org-width="600" dmcf-mid="6AaRp90C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18265unhu.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WevrxoQ07D" dmcf-ptype="general">
           <p>설문조사에 참여한 50개 기업 중 74%가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입법 아젠다로 ‘기업활동 규제 개선’을 꼽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정책과제로도 ‘킬러 규제 발굴 확대(62%)’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개선할 때 선행돼야 할 ‘킬러 규제’ 발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div>
          <p dmcf-pid="YJysRaMU3E" dmcf-ptype="general">특히 현 정부가 기업들에 규제 개선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 일부 관련 조치들이 이행됐음에도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p>
          <p dmcf-pid="G4mN2M9Hzk"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을 주축으로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제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크고 작은 규제를 고치고 이를 알려왔다. 지난 2월에는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난해 총 1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기업들의 체감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선 "자유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긴 하지만, 산업 분야에선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는 만큼 우리나라보다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p>
          <p dmcf-pid="H1efXUHEUc" dmcf-ptype="general">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 마련에 합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b3syme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300개의 국회의원 뱃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19537clwk.jpg" data-org-width="600" dmcf-mid="PPgM0K3I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19537cl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300개의 국회의원 뱃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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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pLQFBts7j"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이번 총선이 진보 진영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기업들의 바람대로 규제 개선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실현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175석을 확보하며 ‘거야(巨野)’의 입지를 더 확고히 다진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이 호응하느냐에 따라 규제 개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예상하기 힘들어서다.</p>
          </div>
          <p dmcf-pid="55RVHpGkp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공약에 맞서서 기업 관련 규제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다. 지난달 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와 동부권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재생에너지를 쓰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을 출범, 운영하면서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관련 입법을 검토해 오고 있기도 하다.</p>
          <p dmcf-pid="1BAJ7fuS3a" dmcf-ptype="general">재계에선 그러나 의심 섞인 시선들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거부하는 등 기업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다.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구상해 온 다양한 세액 공제 정책에 민주당이 호응할지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 강남구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란 재계 일각의 시각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p>
          <p dmcf-pid="txhE6i8tpg" dmcf-ptype="general">규제 외에도 기업들은 반도체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인재 유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도 있다. 아시아경제의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46%가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전문직 비자 확보 및 정주요건 개선’ 요구도 같은 비율(46%)로 많았다. ‘해외 인재 인센티브 제공 기업 현금지원 등 맞춤형 혜택’(30%), ‘해외 고급 인재 인건비 정부 보조’(10%)가 그 뒤를 이었다.</p>
          <p dmcf-pid="F5RVHpGkUo"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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