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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에 바란다]50대 기업 74% "최우선 과제는 기업활동 규제 개선 입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7:24: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본지, 50개 주요 기업 대상 긴급 설문조사<br>기업 62% "'킬러 규제 발굴 확대'도 필요"<br>'180석 이상 확보' 범야권에 실현 여부 달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Q4ZuXDuU">
          <p dmcf-pid="XdNLB6qy0p" dmcf-ptype="general">국내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22대 국회에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때부터 개혁과제가 수 년 째 멈춰있는데,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ThicJq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35110vqkr.jpg" data-org-width="600" dmcf-mid="GHFZEhkP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070135110vqkr.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5DQ4ZuXD33" dmcf-ptype="general">
           <p>아시아경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5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는 가장 많이 바라는 입법 아젠다로 ‘기업활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p>
          </div>
          <p dmcf-pid="1c82G0YczF" dmcf-ptype="general">응답 기업의 42%는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으며 보조금(현금) 지원 강화(26%), 경영자 사법리스크 해소(8%)를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순으로 답했다.</p>
          <p dmcf-pid="tyNLB6qy7t"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 ‘킬러 규제 발굴 확대’를 꼽았다. 아젠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기업 비중이 62%에 달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36%), 기업 내부거래 규제비율 완화(28%), 금산분리 완화(8%)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FrM61z5ru1"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규제철폐를 22대 국회가 해야 할 1순위로 꼽은 것은 각종 개혁작업이 정체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3XEjVR2Xz5"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기업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총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74석을 획득했고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최소 186석의 범야권 의원들이 주요 정책 입법 과정에서 같은 입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회법상 180석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입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소수 정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24시간 이후에 중단토록 할 수 있다.</p>
          <p dmcf-pid="0DQ4ZuXDUZ"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다양한 ‘기업 감세’ 정책들도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확대할 방침을 총선 전부터 세웠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tmE6i8tFX"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저출산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임직원들의 아동보육 지원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54%)은 국회가 ‘육아 도우미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랐다. 또 육아휴직 강화(40%), 출산비용 지원(34%), 어린이집 추가 설치(12%)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p>
          <p dmcf-pid="UFsDPn6FzH" dmcf-ptype="general">이번 설문조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현대차 등 5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객관식 질문에 응답은 2개까지 중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p>
          <p dmcf-pid="uTanq8zTUG"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b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