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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의 검찰 손보기 현실화?”…조국 당선에 뒤숭숭한 이유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7:1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야권 190석 넘게 차지하며<br>검찰 ‘검수완박 2탄’ 불안감<br>조국, 검사장 직선제 공약내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mXmAdzJ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bdbpGk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k/20240412070006614xtnf.jpg" data-org-width="500" dmcf-mid="7PIXmAdz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k/20240412070006614xt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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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AMkMfuSJE" dmcf-ptype="general">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의석을 190석 넘게 차지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야당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div>
          <p dmcf-pid="9nfofq1mJk" dmcf-ptype="general">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까지 더해 175석을 차지한만큼 엄포로만 볼 수 없다.</p>
          <p dmcf-pid="2CNlNJ41ec"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당은 민주당보다 더 디테일한 ‘검찰 손보기’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직접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축소하려는 계획도 세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6uQu1va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k/20240412070007846lmuu.png" data-org-width="411" dmcf-mid="qQfofq1m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mk/20240412070007846lmu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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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MBeB0YcLj" dmcf-ptype="general">
           다른 야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합산 의석수만 187석에 달한다. 180석 이상이면 다른 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두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 카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찾아올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div>
          <p dmcf-pid="4iVLVz5rLN" dmcf-ptype="general">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검수완박’ 이후 수사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거세진 야권 발(發) 압박이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p>
          <p dmcf-pid="8f080XhLna" dmcf-ptype="general">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2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야권이 원하는대로 검찰 조직이 변하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6Iahadf5d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검찰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된다. 산술적으로는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만으로 자력 방어가 가능하지만 초거대 야당을 상대로 번번이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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