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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총선 참패에 尹 정부 '대기업·부자 감세' 급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6:04: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폐지 등 주요 정책 대부분 법 개정 사안…22대 국회 거대 야당 벽 통과 가능성 희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jf6K3I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RUzFyj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2586oniq.jpg" data-org-width="710" dmcf-mid="KY6JLM9H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2586on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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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zDQR47vjS" dmcf-ptype="general"><br>제22대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p>
          <p dmcf-pid="8ZnB9uXDcl" dmcf-ptype="general">주요 감세 정책 대부분이 관련 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처참하게 패배해 의회 권력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p>
          <p dmcf-pid="69OdnxKGah" dmcf-ptype="general">"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벽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p>
          <p dmcf-pid="PHJzbpGkAC"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번 총선 결과로 좌절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4lLadf5jI"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느닷없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p>
          <p dmcf-pid="xuk6xVUlaO" dmcf-ptype="general">이날은 기재부가 언론을 상대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지만, 정작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금투세 폐지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p>
          <h3 dmcf-pid="yh813HCnNs" dmcf-ptype="h3">尹 "올해 만료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하겠다"지만…</h3>
          <div dmcf-pid="Ws2H5ymeom" dmcf-ptype="general">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k6xVUl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4080krzt.jpg" data-org-width="710" dmcf-mid="9HCioR2X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4080kr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m9GZTrRjw" dmcf-ptype="general">
           <br>기재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어쨌든 금투세 폐지는 여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div>
          <p dmcf-pid="H6vgji8tjD"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 등은 금투세 폐지를 '전체 투자자의 불과 1% 미만을 위해 연간 세수 1조 5천억 원 이상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목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X9OdnxKGA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p>
          <p dmcf-pid="Z9OdnxKGak" dmcf-ptype="general">결국,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p>
          <p dmcf-pid="5QyNcLP3a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0jf6K3INA" dmcf-ptype="general">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p>
          <h3 dmcf-pid="tvQ3U5SgNj" dmcf-ptype="h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상속세 개편 등도 기대 난망</h3>
          <div dmcf-pid="FzDQR47vNN" dmcf-ptype="general">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등 특성상 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야당 등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감세로 비판하고 있다.
          </div>
          <p dmcf-pid="33NV8bFONa" dmcf-ptype="general">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서는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에 비판적인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국회에서 여당 입지가 왜소하기만 하다.</p>
          <p dmcf-pid="02IJLM9Hgg" dmcf-ptype="general">최근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와 현 정부가 거듭해 시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각각 부동산공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p>
          <p dmcf-pid="pdXErje7k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를 사실상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이들 정책은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3NV8bFO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5494bvhz.jpg" data-org-width="710" dmcf-mid="2Zvgji8t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ocut/20240412053305494bv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pA4P90Ccn" dmcf-ptype="general"><br>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관련해서도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가입을 허용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걸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7zDQR47vji"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상속세 개편 또한 현 정부 주요 관심사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p>
          <div dmcf-pid="zjUhvsNfj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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