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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5:56: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3~14일·20~21일 KBS서 90분 생방송 연금개혁 토론회<br>22일 기자회견서 단일안 발표…5월29일 국회 통과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ZYXvwM9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tX1Wsd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1.31.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ewsis/20240412053010530aula.jpg" data-org-width="719" dmcf-mid="WfXWHSDx2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newsis/20240412053010530aul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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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1.3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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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ciRJPBWVc"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p>
          <p dmcf-pid="XlDAEgxpfA"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낮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 된다.</p>
          <p dmcf-pid="ZkneiQbYbj" dmcf-ptype="general">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p>
          <p dmcf-pid="5jdxe8zTKN"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마지막 토론이 끝난 뒤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투표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보낼 예정이다. 5월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1OAgji8tKa"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자가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반면,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tTmErje72g" dmcf-ptype="general">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 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2UFpZloVo" dmcf-ptype="general">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p>
          <p dmcf-pid="3d49fq1mfL"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 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단일 안이 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p>
          <p dmcf-pid="06Buq3WAV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ogogirl@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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