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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정권 심판론 거셌다…“심판” 띄운 네 가지 장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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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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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 차장, 정권 심판론 어디서 이렇게 거셌던 거에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강하게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 성향 드러나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시면요. 
 40대와 50대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두자릿수 안팎 지지율 보이면서 젊은 보수 표심이 갈라졌죠. 
 특히, 20대 남성층, 지난 대선 때는 58.7%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2. 정부여당이 정권심판론 잠재우지 못하면서 결국 참패를 한 건데, 뭐가 문제였던 거에요? 
 심판론에 불을 지핀 4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인데요, 
 '함정취재'만 부각하다 제대로 된 해명 기회 놓쳤고, 대통령이 "박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 뒤늦게 아쉬움 표했지만, 대통령과 인터뷰 진행한 앵커가 '파우치, 외국회사의 자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또 논란이 됐죠. 
 대파 논란도 있었습니다.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물가도 모른다고 맹공 퍼부었고, 선거 내내 '대파'를 흔들며 정쟁 소재로 썼습니다. 
 이 대파 논란도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초기 대응 잘했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대통령은 대파 가격 살펴보면서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뒤늦게 해명자료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대파 값이 더 높았다. 이런 논리만 폈습니다. 
 3. 인사 문제, 정책 문제에서도 민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이종섭 전 대사 문제가 대표적이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공수처 수사받는 인물을 굳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시켰고, 여당에서 즉각 귀국, 임명 철회 등 요구했지만 바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불통 이미지만 부각됐는데요, 
 지난 1일 51분간 진행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본인 할 말만 쏟아낸 일방 소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 담화는, 2000명 증원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번역기를 돌려 설명해야 할 정도였죠.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심판론 불 것에 대비했어야 할 여당은 '이조심판' 외치는 것 말고는 선거 전략이 없었으니까요. 
 4. 그런데 108석이면 4년전 얻은 104석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의석수만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는거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인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범야권에는 이재명, 조국, 추미애 등 윤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힌 인물들이 전면에 섰고, 검찰독재 타도 외치는 인사들이 한가득입니다. 
 21대 국회는 순한 맛이라고 할 정도죠. 
 거기다 여당도 비윤 색채가 강해졌죠.  
 안철수, 나경원 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견제 받았던 인물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는 국정운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할 가능성 높습니다. 
 5. 그래도 개헌저지선은 지켜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108석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야권 다 합쳐도 192석이죠.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당에서 이탈표 8표만 나와도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지는거죠. 
 6. 그럼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개혁 작업 같은 것 할 수 있을까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같은 3대 개혁이나 의대 증원 문제 등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외신에서도 조기 레임덕을 전망하더라고요. 
 AP통신, 블룸버그 등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위치가 약화될거라고 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소수 여당으로 남으면서 입법이나 대담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7. 같은 여소야대여도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3대 소통이 필수입니다. 
 국민, 여당, 그리고 야당입니다. 
 일방적 대국민 담화의 틀을 벗어나야합니다. 
 신년기자회견도 벌써 두 해나 건너뛰었는데, 기자회견과 출근길 문답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당과도 수직적 소통, 일부 친윤인사들과의 소통에서 벗어나 폭넓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과도 소통해야죠. 피의자 대표라고 계속 안 만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대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어떤 인물을 중용하느냐가 위기 돌파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노은지 기자 ro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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