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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되풀이된 기재부의 자화자찬 “물가 관리·경제 활력 제고 잘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8:0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1kO047vM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rl7QbY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kukminilbo/20240411174807478bzvl.jpg" data-org-width="640" dmcf-mid="GxwhuPBW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kukminilbo/20240411174807478bzv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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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ZAmFVUliN" dmcf-ptype="general"><br>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 과제 중 ‘물가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우수하게 해냈다고 자평했다. 물가와 경제가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5PZpRkiBLa"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11일 공개한 ‘2023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62개 소관 과제의 이행 실적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규제 혁신 등 경제 정책의 틀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총평했다.</p>
          <p dmcf-pid="1Xjrt2phJg"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특히 ‘물가 관리’ 과제에 대해 “2023년 초 5%대로 시작한 소비자물가가 둔화 흐름을 지속해 12월 3.2%를 기록했다”며 B등급을 매겼다. A와 B등급은 A~G 7개 등급 중 ‘매우 우수’와 ‘우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3.6%로 여전히 가팔랐다. 특히 가공식품(6.8%)과 외식(6.0%) 등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컸다.</p>
          <p dmcf-pid="t5cs3fuSdo" dmcf-ptype="general">‘경제 활력 제고’ 과제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며 A등급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p>
          <p dmcf-pid="FiUKgIA8nL" dmcf-ptype="general">기재부 스스로 미진함을 부인하지 못한 과제도 있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15.3%의 오차를 내고도 이듬해 자체평가에서 ‘A+’를 받아 논란이 됐던 세수 추계 항목은 이번 평가에서 F등급으로 추락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자인한 셈이다.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재정제도 개혁’은 가장 낮은 G등급을 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는 E등급이었다.</p>
          <p dmcf-pid="3ozVjlEQMn" dmcf-ptype="general">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p>
          <p dmcf-pid="0CRov0Ycni"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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