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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 증원 백지화' 힘 실릴까…'역풍' 우려 목소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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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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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의료계와 정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매일 해온 보건복지부는 11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강경 모드를 유지해야 할지 유화책을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보수 우파 의료계, 여당 외면...“의대 증원 유예해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견고한 여당 지지층인 의료계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참패로 이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및 가족들을 분노케 한 결과가 이번 총선 국힘당 참패와 윤 정부의 식물화”라며 “가장 강력한 보수 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 등 강경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조차 의대 증해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총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종교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지난 4일부터 기독교, 천도교, 유교, 천주교 등 종교계 내방 일정을 진행하며 종교계가 사태 중재를 위해 힘써주길 요청했다. 
 ● 야당 압승, ‘역풍’될 수도...의사 출신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여당 참패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을 미루는 의료계 인사들도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보수 진영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의협 차기 회장은 “마음이 참 복잡하다”는 심경만 표현했다. 
 총선에 당선된 8명의 의사 출신 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료인들도 있다.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한지아 등 범여권 당선인 4명, 김윤, 김선민, 이주영, 차지호 등 범야권 당선인 4명 등 8명이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증원에 찬성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야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정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지, 유연한 대응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야당 및 의료계 등과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은 거대 양당과 환자단체 등이 찬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내달이면 임 의협 차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정부 강경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의정간 원만한 협의를 기대키 어려운 요인으로 풀이돼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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