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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년간 양육비 5천만 원 미지급한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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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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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DTxoOj4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72506578rtzp.jpg" data-org-width="1280" dmcf-mid="9nNp9J41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72506578rtz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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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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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iDB6aMUiy" dmcf-ptype="general">법원의 판결에도 9년 동안 5천 6백 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4mYeNhkPdT" dmcf-ptype="general">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RAuVn6FRv" dmcf-ptype="general">남성은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약 5천 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6tKsyUHEnS" dmcf-ptype="general">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직업과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기간에 차량을 새로 사는 등 소비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PEvQLsNfMl" dmcf-ptype="general">또, 지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Q5Brv0YcRh"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고의적인 지급 미이행에 대해선 형량 구형을 늘리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p>
          <p dmcf-pid="xU4lXBtsMC"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dmcf-pid="yqQyt2ph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5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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