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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野 '핀셋검증' 예고 [포스트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7:31: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과방위 野 11석 이상 전망, 21대와 비슷한 수준<br>野 ICT 정책 방향키...단통법 폐지 등 속도조절 예고<br>폐지보다 실질 통신비 인하 가능한 보완입법 추진<br>제4이통 유치 회의론에 대정부질의·국정감사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3mhtTN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JubeVZ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fnnewsi/20240411173102251ejtj.jpg" data-org-width="800" dmcf-mid="8cR0zxKG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fnnewsi/20240411173102251ejt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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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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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DFrC1vap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yQsMirg2zc"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와 관련,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
          <div dmcf-pid="WNk4xAdz3A"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div>
           <br>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YISnNhkPu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p>
          <p dmcf-pid="GSWakTrRU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
          <p dmcf-pid="HyHAwYOJz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 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작업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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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fnnewsi/20240411173102601vgfl.jpg" data-org-width="610" dmcf-mid="6SQtU6qy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fnnewsi/20240411173102601vg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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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B2Y5K3Iz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div>
           <br>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div>
          <p dmcf-pid="5xdUBR2X3L" dmcf-ptype="general">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 능력 검증,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p>
          <p dmcf-pid="1V65047v0n"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p>
          <p dmcf-pid="tacfQje73i"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 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단통법 #더불어민주당 #정부 #ICT #제4이통 #국민의힘 </p>
          <p dmcf-pid="FRi7Kdf50J"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