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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계정보' 안전성 보장…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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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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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Qo9Vn6F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EWS1/20240411171654236zxux.jpg" data-org-width="560" dmcf-mid="Z5LK2i8t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EWS1/20240411171654236zxu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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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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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g2fLP3U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 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p>
          <p dmcf-pid="F5zTWuXDUe" dmcf-ptype="general">연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뜻한다. 온라인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p>
          <p dmcf-pid="31qyY7Zw0R"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 근거가 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p>
          <p dmcf-pid="0FbYHq1m7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했고,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했다.</p>
          <p dmcf-pid="p3KGXBtsFx" dmcf-ptype="general">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 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 기관)와 안전조치(연계 정보 이용 기관)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p>
          <p dmcf-pid="U09HZbFO7Q" dmcf-ptype="general">또한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본인확인 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 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u741FVUl0P" dmcf-ptype="general">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 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z8t3fuSz6"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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