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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10 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압승 여세 與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4-11 16:4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월 말 본회의 처리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bRuPBW7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ltsXhL7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 단체 만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4.2.8 [공동취재]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yonhap/20240411163553710fbbd.jpg" data-org-width="1200" dmcf-mid="2w2JqM9H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yonhap/20240411163553710fb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 단체 만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4.2.8 [공동취재]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2SFOZloz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p> <p dmcf-pid="8fT0C1vazt" dmcf-ptype="general">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며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p> <p dmcf-pid="64yphtTN01"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p> <p dmcf-pid="P8WUlFyj05" dmcf-ptype="general">권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xXqyUHE3Z"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MZBWuXDFX"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 <p dmcf-pid="yWiwMcJq7H"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p> <p dmcf-pid="W6YuS3WA7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여기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p> <p dmcf-pid="YPG7v0YcuY" dmcf-ptype="general">이 전 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대사로 전격 임명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p> <p dmcf-pid="GQHzTpGkpW"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p> <p dmcf-pid="HR5bY7Zwp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에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p> <p dmcf-pid="Xe1KGz5r7T"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꼽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dt9Hq1mFv"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 속에 부결돼 폐기됐다. </p> <p dmcf-pid="5rfnbeVZp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1m4LKdf5pl" dmcf-ptype="general">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상임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21대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p> <p dmcf-pid="ts8o9J41zh" dmcf-ptype="general">geein@yna.co.kr</p> <p dmcf-pid="3GLmeEnb0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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