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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권 압승에 '보수환수제' 도입 속도 내나… 긴장하는 금융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6:2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무제표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적용 <br>돈잔치 비난 속 내부통제 강화 요구 거세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g1Kdf5B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j3Vn6Fq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51740878sscr.jpg" data-org-width="680" dmcf-mid="qV8C5K3I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51740878ssc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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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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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scp4oQ02P" dmcf-ptype="general">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융정책에 금융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에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div>
          <p dmcf-pid="9lrqxAdzK6" dmcf-ptype="general">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시했다.</p>
          <p dmcf-pid="23HRcvwMB8" dmcf-ptype="general">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p>
          <p dmcf-pid="V8bDyUHEb4"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p>
          <p dmcf-pid="fq3osXhLbf" dmcf-ptype="general">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p>
          <p dmcf-pid="4xVsHq1mKV"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당국도 금융권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성과급 환수'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p>
          <p dmcf-pid="8LMT047vb2" dmcf-ptype="general">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6OkU8gxp99" dmcf-ptype="general">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지난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각각 100억원대 규모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배임 사고가 일어났다.</p>
          <p dmcf-pid="Pd6h190CBK"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금융권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정치권의 주문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Q3HRcvwMbb" dmcf-ptype="general">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다. </p>
          <p dmcf-pid="xwNF2i8t9B" dmcf-ptype="general">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만큼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경영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자 보호 체계 정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LMT047vfq" dmcf-ptype="general">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일 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입을 당부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는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 도입된다.</p>
          <p dmcf-pid="WP9rY7Zwqz"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속 은행이 이자수익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보수환수제 등 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YbpaI5SgB7" dmcf-ptype="general">박슬기 기자 seul6@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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