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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되나…재계 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5:0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사·정 갈등 재점화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MH9Fyjq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kBifuS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2117689xkds.jpg" data-org-width="680" dmcf-mid="ffvMwn6F2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2117689xk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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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a0cYmaVb1"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면서 야권이 주장해온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이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iv>
          <p dmcf-pid="PxWdsgxp25" dmcf-ptype="general">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p>
          <p dmcf-pid="Q2I8AR2XVZ" dmcf-ptype="general">야권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p>
          <p dmcf-pid="xC4v7HCnBX"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는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yXit8uXDBH" dmcf-ptype="general">강성 노조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WpAzd2phBG"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Y6vMwn6FBY" dmcf-ptype="general">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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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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