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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표’에 발목 잡힌 ‘尹노믹스’…밸류업에 금투세 폐지까지 ‘급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4:03: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참패에 동력 잃은 尹 경제정책 野 비판 ‘부자감세’ 정책, 원점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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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한 후폭풍이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민생경제토론회를 개최하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모두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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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35503615ldpp.jpg" data-org-width="960" dmcf-mid="F2Y3OaMU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35503615ldp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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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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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노믹스' 추진하려면 巨野 넘어야 할 법률만 85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을 차지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에 그쳤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지켜냈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에 완전히 내주게 됐다.
 윤석열 정부로선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내놓은 정책을 이행하려면 85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건은 국회를 통과했고 45건은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입법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바 있다. 그만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읽혔다.
 그러나 애초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사실상 '공수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야권은 일찌감치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전개될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논의에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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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35504995rovh.jpg" data-org-width="960" dmcf-mid="3iSZDi8t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35504995rov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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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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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일례로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됐다. 이후 파급력을 고려해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완전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조치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조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향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밸류업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게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 대다수가 수정 또는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수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줄곧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부동산 시장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터라, 22대 국회에서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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