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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저지선' 지켰지만 또 '여소야대'…5년 내내 '식물 정부'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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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1V4UHEFw">
          <p dmcf-pid="2oLIhAdz3D" dmcf-ptype="general"><br><strong>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지형…野와 협치 복원 요구 커져 <br>尹 대통령 "경제와 민생 안정 최선" 메시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YWzB5Sg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대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THEFACT/20240411130934580fnto.jpg" data-org-width="640" dmcf-mid="bXh3pWsd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THEFACT/20240411130934580fn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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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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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lh3pWsd0k"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취임 700일을 갓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는데, 남은 임기 3년에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제1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공식 회동을 하지 않는 등 '강대강' 태도에서 벗어나 협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일성으로 "경제와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정운영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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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DEYHOj47c" dmcf-ptype="general">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으로 단독 과반을 넘겼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까지 합해 총 175석을 차지했다. 개헌 저지선(101석)은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했던 것에서 2년 만에 확 달라진 민심을 마주한 '참패'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이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경 진보 노선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8xQcEJ41UA" dmcf-ptype="general">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국정운영을 펼치게 됐다. 남은 임기 3년도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법안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식물 정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6dewmoQ0Uj"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다 번번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도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거듭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또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법,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 등 크고 작은 민생 과제들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선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공개 석상에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를 위해선 야당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2년까지는 각 부처별 시행령을 바꾸는 식으로 난제를 풀어왔지만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국정운영은 더욱 경색될 우려가 있다.</p>
          <p dmcf-pid="PP6jceVZ0N" dmcf-ptype="general">입법 추진은 물론 남은 임기 내내 국정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탄핵 또는 개헌 추진선이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범야권 '200석'은 막았지만 여당 내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개인기로 살아돌아왔는데, 이들이 당내 소장파 그룹을 형성하며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rX5hkP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입법 권력을 꽉 진 야당과의 협치 복원이 필수가 됐다.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THEFACT/20240411130937517btal.jpg" data-org-width="640" dmcf-mid="K6CF0yme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THEFACT/20240411130937517bta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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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입법 권력을 꽉 진 야당과의 협치 복원이 필수가 됐다.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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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68NAR2Xzg" dmcf-ptype="general">
           <br>반면 야권은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 등 특검법 발의를 줄줄의 예고하고 있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절차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때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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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Wy7qZlo0o"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이제는 정말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도 자유롭게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인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며 야당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p>
          <p dmcf-pid="W68NAR2XzL" dmcf-ptype="general">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비서관급 6명 참모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풀이했다.</p>
          <p dmcf-pid="YcATWrg2Un" dmcf-ptype="general">unon89@tf.co.kr</p>
          <p dmcf-pid="GhCF0ymeui"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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