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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영길·도태우 선거비 100% 돌려받아, 이낙연 50%만…장예찬 설훈 홍영표 0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4-11 13:0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HGifuSu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6RifuS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EWS1/20240411114806982hraf.jpg" data-org-width="1400" dmcf-mid="U5z94UHE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EWS1/20240411114806982hr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dmcf-pid="2GHGifuS3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2대 총선이 300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으로 막을 내렸다.</p> <p dmcf-pid="VHXHn47vFc" dmcf-ptype="general">일부 낙선자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p> <p dmcf-pid="fWYWd2ph3A"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돌려받음)받는다. </p> <p dmcf-pid="4YGYJVUluj" dmcf-ptype="general">15% 미만~10% 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된다.</p> <p dmcf-pid="767KfpGk7O" dmcf-ptype="general">선거비용은 인구수, 이동 거리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진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했던 광주서구갑 선거비 상한이 1억 8944만 2400원인 것처럼 대부분 2억원을 오르내린다. </p> <p dmcf-pid="zPz94UHEzs" dmcf-ptype="general">기탁금은 1500만 원이지만 장애인과 29세 이하는 그 절반인 750만 원, 30세에서 39세까지는 30% 감면된 1050만 원이다.</p> <p dmcf-pid="PbKbOaMUp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의 경우 전원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p> <p dmcf-pid="QK9KINRuzo" dmcf-ptype="general">반면 중소 정당, 무소속 후보의 경우 상당수가 빈손이다.</p> <p dmcf-pid="x929Cje77L" dmcf-ptype="general">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을 중소 정당, 무소속 주요 후보를 보면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서구갑 후보(17.3%),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고양시갑 후보(18.41%), 최경환 무소속 경북경산후보(42.27%), 도태우 무소속 대구중구남구후보(15.85%)다.</p> <p dmcf-pid="ygagpWsd3n"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광산을에 출마했지만 13.84%에 그쳐 절반만 돌려받는다. </p> <p dmcf-pid="WaNaUYOJpi"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갈아탄 조응천 경기남양주갑 후보도 13.18%를 얻어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p> <p dmcf-pid="YNjNuGIipJ"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뿌리쳤던 장예찬 무소속 부산수영구 후보는 9.18% 득표에 그쳐 선거비와 기탁금을 날리게 됐다.</p> <p dmcf-pid="GSvSxBts7d" dmcf-ptype="general">이원욱 개혁신당 경기화성정 후보(9.22%), 설훈 새로운미래 경기부천을 후보(6.15%), 홍영표 새로운미래 경기부평을후보(8.25%)는 화려한 이력임에도 소수, 신생정당 부담을 이기지 못해 빈손으로 총선을 마감했다.</p> <p dmcf-pid="HvTvMbFO7e" dmcf-ptype="general">buckbak@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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