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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참패에 반도체 보조금·세액공제·상속세 개편 첩첩산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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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V8jM9H3U">
          <p dmcf-pid="5KrOtSDxUp" dmcf-ptype="general">제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p>
          <p dmcf-pid="13gjTDLKp0" dmcf-ptype="general">K칩스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3gjTDLK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12357430fmgx.jpg" data-org-width="5000" dmcf-mid="HcB9L8zT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12357430fm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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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RJsgxpUF" dmcf-ptype="general">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발의된 법안이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기에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p>
          <p dmcf-pid="3bws1lEQFt"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현재 투자 세액공제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한정돼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0iX1fpGku1"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에 66억달러(약 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TSMC 1공장 건설에 약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공장에도 최대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ErZCc6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12358931ikpa.jpg" data-org-width="3211" dmcf-mid="XOsC3TrR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12358931ik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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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4CSUYOJuZ" dmcf-ptype="general">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상속세 완화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p>
          <p dmcf-pid="uQvWqZlozX" dmcf-ptype="general">실제 넥슨그룹은 고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이 10조원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6조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지 못해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29%(4조7000억원)를 물납했다. 지분 29%를 갖게 된 기획재정부는 2대 주주가 됐다.</p>
          <p dmcf-pid="7aFpQq1mUH" dmcf-ptype="general">저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세제 지원을 추진했지만 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규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ziX1fpGkF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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