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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공약… SK케미칼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04-11 11:23: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따로 드릴 말씀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3GCje7B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1ysgxpq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책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03945039nysw.jpg" data-org-width="680" dmcf-mid="y0CEL8zT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03945039ny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책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TQ9pWsdfz" dmcf-ptype="general">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이 SK케미칼도 보상책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div> <p dmcf-pid="HTQ9pWsdb7" dmcf-ptype="general">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의석은 108석에 그쳤다.</p> <p dmcf-pid="Xh4qtSDx2u"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국가 및 기업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로 유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조정 합의 이후 지속적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IV75hkP9U" dmcf-ptype="general">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2011년 대두됐다. 폐 손상으로 인한 산모들의 연쇄 사망 주요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꼽힌 것.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47.3배가량 높다"고 했다. 이듬해 피해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5xyOAR2XKp"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공약이 이행될 경우 SK케미칼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SK케미칼은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납품한 업체다.</p> <p dmcf-pid="1VIkn47vb0" dmcf-ptype="general">법원도 SK케미칼에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판결한 1심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p> <p dmcf-pid="tDqFWrg2f3" dmcf-ptype="general">SK케미칼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계획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p> <p dmcf-pid="FjpXlcJqVF"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ase84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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