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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권자 질문에 엉뚱한 답하고 총선에 참패한 여당［핫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0:08: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br>어떻게 고칠 건가 질문에<br>이재명 혼내 달라 답하니<br>민심이 등 린 것 아닌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XD5z5re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LKgrg2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k/20240411093608181jaux.jpg" data-org-width="700" dmcf-mid="6xWAGpGk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k/20240411093608181ja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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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Tts3K3Ii6" dmcf-ptype="general">
           이번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여권에 던진 질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일방적·독단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견제하고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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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hLS5Sgn8" dmcf-ptype="general">실제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인사나 정책 결정 중에는 일방적이라고 비칠 만한 것이 여럿이었다.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R&amp;D) 예산을 갑자기 4조 6000억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R&amp;D 이권 카르텔 혁파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연구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 정도 예산을 줄이려면 당연히 엄밀한 검토와 숙의가 따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니 독단적이라는 인식을 준 것이다. ‘이런 국정운영 방식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가 이번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여권에 던진 화두였다.</p>
          <p dmcf-pid="WNxpRNRuM4" dmcf-ptype="general">여당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선 초기에는 답을 찾는 모습이었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데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당 안에서는 총선이 끝난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왔다.</p>
          <p dmcf-pid="Yo6FQoQ0Rf" dmcf-ptype="general">그러나 그뿐이었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눈 내리는 겨울날 얇은 겉옷을 걸치고 대통령을 맞았다. 그에게 이른바 ‘폴더폰’ 자세로 인사했다.</p>
          <p dmcf-pid="GCj4cCc6LV" dmcf-ptype="general">이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판론을 줄기차게 제시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에 더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와 동떨어진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p>
          <p dmcf-pid="HARudAdze2" dmcf-ptype="general">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이 독단적이라는 증거를 국민 앞에 스스로 내미는 악수를 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더욱이 그는 출국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으니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진 것이다.</p>
          <p dmcf-pid="XTDxrTrRn9" dmcf-ptype="general">비록 뒤늦게 한 위원장이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촉구하고,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서 물러났으나 너무 늦었다. 그런 인사가 있으면 곧장 여당에서 쓴소리를 했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조기에 고쳤다면 여당이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했을까 싶다.</p>
          <p dmcf-pid="ZNxpRNRud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여당도 그 변화를 끌어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야당 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야당에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p>
          <p dmcf-pid="5GsdIGIiMb" dmcf-ptype="general">이는 야당이 잘해서가 절대 아니다.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권력자의) 야심은 (또 다른 권력자의) 야심으로 견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듯이 윤 대통령의 야심을 이 대표나 조 대표의 야심으로 견제하겠다는 선택을 유권자들이 한 것이다. 만약 앞으로 이 대표나 조 대표가 역시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유권자들은 이들의 야심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제삼자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p>
          <p dmcf-pid="1OaVjOj4dB" dmcf-ptype="general">김인수 논설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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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