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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9: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vFJcJq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76OYOJ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3699pmca.jpg" data-org-width="710" dmcf-mid="B7mhKxKG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3699pmc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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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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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SqQCHCnNO" dmcf-ptype="general"><br>'여당에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지난해 나라 살림 성적표가 11일 공개됐다.</p>
          <p dmcf-pid="4QrW8i8tAs"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87iDp2phcm" dmcf-ptype="general">통상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왔다. 의결된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같은 달 10일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돼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6dCZMaMUNr" dmcf-ptype="general">그러나 올해는 지난 10일이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인 만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11일까지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T3ikiB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5558bfoj.jpg" data-org-width="710" dmcf-mid="bIecFbFO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5558bf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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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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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m32DSDxcD" dmcf-ptype="general"><br>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p>
          <p dmcf-pid="xPwy4J41kE" dmcf-ptype="general">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 원)과 2021년(90조 6천억 원) 그리고 2022년(117조 원)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 수준이다.</p>
          <p dmcf-pid="yW9ev1vaAk" dmcf-ptype="general">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악화했다.</p>
          <p dmcf-pid="W6DTfdf5cc" dmcf-ptype="general">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p>
          <h3 dmcf-pid="YcXzNsNfAA" dmcf-ptype="h3">적자 비율 2.6% '건전 재정' 한다더니 3.9% '불건전 재정'</h3>
          <div dmcf-pid="Gh76OYOJaj"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dCZMaMU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7035pmso.jpg" data-org-width="710" dmcf-mid="KXDTfdf5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7035pm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il1eje7Aa" dmcf-ptype="general">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때는 코로나 시기(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와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4.6%)뿐이다.
          </div>
          <p dmcf-pid="ZaWpLDLKAg"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짠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건전 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p>
          <p dmcf-pid="5h76OYOJNo" dmcf-ptype="general">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p>
          <p dmcf-pid="19NIBPBWkL" dmcf-ptype="general">그러나 결과는 현 정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재정준칙' 준수 기준인 3%를 훌쩍 넘어 4%에 육박하는 '불건전 재정'이었다.</p>
          <p dmcf-pid="t0RAtBtsgn"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세수 '펑크' 즉, 결손을 탓했다.</p>
          <p dmcf-pid="FGVJyFyjji"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줄어든 344조 1천억 원에 그쳤다. 애초 국세수입 예산으로 잡았던 400조 5천억 원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적은 액수다.</p>
          <p dmcf-pid="3bgsz8zTcJ" dmcf-ptype="general">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지출을 같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0il1eje7od" dmcf-ptype="general">국가채무 상황도 한층 악화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p>
          <h3 dmcf-pid="pfcl9M9Hoe" dmcf-ptype="h3">국가채무 비율 사상 첫 50% 초과…순자산은 67.6조 증가</h3>
          <div dmcf-pid="UPwy4J41aR"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CZMaMU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8649usnq.jpg" data-org-width="710" dmcf-mid="9f32DSDx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93308649us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결과. 기재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9NIBPBWjx" dmcf-ptype="general">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div>
          <p dmcf-pid="zfcl9M9HcQ"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그러나 "대폭적인 세수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애초 목표였던 1134조 4천억 원 범위 안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했다"고 자평했다.</p>
          <p dmcf-pid="qHfiW3WAkP"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30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조 9천억 원, 6.4% 증가했다.</p>
          <p dmcf-pid="BnStdAdzg6"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해 주식과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bgy0nEnbj8" dmcf-ptype="general">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 동반 하락으로 국가 자산이 사상 처음 감소(-29조 8천억 원)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반전했다.</p>
          <p dmcf-pid="KHfiW3WAN4" dmcf-ptype="general">재무제표상 부채는 2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 3천억 원, 4.9% 늘었다. 부채 가운데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랏빚'으로 인식되는 '확정부채'는 967조 4천억 원이었다.</p>
          <p dmcf-pid="9wtKkhkPgf" dmcf-ptype="general">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증가와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즉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꼽혔다.</p>
          <p dmcf-pid="2gy0nEnbjV" dmcf-ptype="general">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22년보다 67조 6천억 원, 13.3% 증가한 575조 2천억 원이었다.</p>
          <div dmcf-pid="VOpfrTrRc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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