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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인세 추징액은 돌려받을 돈?…미수금 분류한 테슬라코리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7:3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테슬라코리아, 4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br>법인세 추징액, 미수금으로 재무제표 반영<br>소송·이의제기 등 회수 가능성 높게 본듯<br>작년 원가·판매구조 변경에도 <br>영업이익률 매년 동일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fEnEnb30">
          <p dmcf-pid="B07LPLP3z3" dmcf-ptype="general">테슬라의 한국 판매법인 테슬라코리아가 4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한국 회계기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PRCcCc60F" dmcf-ptype="general">1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의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냈다. 태성회계법인은 의견의 근거로 "당기·전기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 자산성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법인세 추징액을 돌려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p>
          <p dmcf-pid="Kcw3W3WAFt" dmcf-ptype="general">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022년 국세청에 251억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이 추징금을 확정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인식했다. 소송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미다.</p>
          <div dmcf-pid="98xOjOj4u1" dmcf-ptype="general">
           <p>이 회사는 2022년과 2021년 재무제표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모두 국세청 법인세 추징액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이슈와 관련이 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비용으로 반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Lymyme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akn/20240411070026258qpsy.jpg" data-org-width="745" dmcf-mid="zlBaMaMU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akn/20240411070026258qps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VLNHCHCnUZ" dmcf-ptype="general">
           <p>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회계처리 방식이 국내기업 물론 외감기업 기준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통 국내기업에선 세무조사 등 추징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테슬라는 이를 미수금으로 반영했다. 추징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주석에 달아두는 정도로만 표기하는데 테슬라는 과감하게 미수금으로 잡아뒀다.</p>
          </div>
          <p dmcf-pid="frI7Z7Zw0X" dmcf-ptype="general">또 4년 연속 ‘한정’ 의견을 냈음에도 회계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감사인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으로 나뉜다. 이중 한정이나 부적정만 받아도 회계법인을 바꾸는 게 업계 관행이다. 회계법인이 가장 낮은 등급의 경고만 주면서 형식적인 감사만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가 상장사였다면 2년 연속 ‘한정’의견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겠지만, 비상장사이기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p>
          <p dmcf-pid="4cw3W3WA7H" dmcf-ptype="general">테슬라코리아 영업이익률이 매년 1.5%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감소율이 매년 같게 움직인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1조1438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3.7%다. 직전 해인 2022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율은 각각 7.2%였으며, 2021년 증가율은 각각 51%였다.</p>
          <p dmcf-pid="8RivwvwMUG" dmcf-ptype="general">지난해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에서 만든 모델 Y를 국내 시장에 처음 들여왔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 출시 가격을 미국산 모델보다 최대 2000만원 낮췄다. 배터리 제조 원가와 출시 가격이 큰 폭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똑같이 1.5%로 유지됐다.</p>
          <p dmcf-pid="6JoWsWsdzY"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한국에선 금융거래나 조달 계획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 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모르겠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학 경영학 교수도 "개정 외감법에 따라서 억지로 감사는 받았지만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FUi8i8tFW" dmcf-ptype="general">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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