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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4차례 민생토론회서 쏟아낸 240개 정책…'기재부의 시간' 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6:13: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포스트 총선 ③</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mH9lEQf7">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x6LstAdzKu" dmcf-ptype="pre">
           [편집자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정책공약이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부족했다. 진영논리와 정치공학 속에서 외면했던 총선 이후 과제들을 살펴봤다.
          </blockquote>
          <div dmcf-pid="yW04jq1mVU"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QgI3kiB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사진=(서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today/20240411061003588bzti.jpg" data-org-width="1024" dmcf-mid="6O9F6YOJ2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today/20240411061003588bz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사진=(서울=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cht8Wsd90"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정부(기획재정부)의 시간이 돌아왔다. 올해 들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쏟아낸 정책 과제들에 수반되는 비용 청구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GeASurg2q3"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6조4000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터라 수많은 정책 과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HJkTzsNffF" dmcf-ptype="general">1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는 24차례로, 총 240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Xu4olM9H9t" dmcf-ptype="general">지난 1월4일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첫 민생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반분야 연구개발(R&amp;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발표했다. </p>
          <p dmcf-pid="ZbxAWi8tq1" dmcf-ptype="general">이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p>
          <p dmcf-pid="5FKds8zTq5" dmcf-ptype="general">문제는 돈이다. 1~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1W04jq1m9Z" dmcf-ptype="general">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추가 투입 등 고물가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과 앞으로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세금까지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와 같이 이미 깎아주고 있는 세수 부담도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p>
          <p dmcf-pid="teASurg22X"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2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p>
          <p dmcf-pid="F9RkGLP3KH" dmcf-ptype="general">민생토론회발 과제만으로도 이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의 총선 공약 청구서까지 더해지면 정부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고민의 맥락으로 읽힌다.</p>
          <p dmcf-pid="3iEyqOj4BG"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지금까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과제 재원 조달방안과 필요 재원규모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왔다.</p>
          <p dmcf-pid="0qPNTdf5fY"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최근 확정되고 각 부처들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는 등 2025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거 이후'에 대한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다. </p>
          <p dmcf-pid="pKMcYn6F9W" dmcf-ptype="general">검토가 아닌 결론을 내릴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장 다음달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의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3fNz5r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총선 이후 주요 정책스케줄/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today/20240411061005097sgya.jpg" data-org-width="310" dmcf-mid="P1uPkK3I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today/20240411061005097sg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총선 이후 주요 정책스케줄/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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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JkTzsNf2T"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p>
          <p dmcf-pid="7TFVa7ZwKv"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하는 기재부가 민생토론회 형식 아래에선 대통령실이 던진 숙제를 수습하는 데 급급했단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기재부의 시간이 돌아온 만큼 기재부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p>
          <p dmcf-pid="zdcv7maVBS" dmcf-ptype="general">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권이 재정을 많이 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면 이번 정권은 감세로 세수를 줄여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기재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모두 수용했다간 재정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z6aveVZq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발표된 정책들 중에선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이뤄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가 끝나 정치적 계산법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HuPkK3I2h" dmcf-ptype="general">박광범 기자 socool@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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