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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영장' 자판기?…현직 판사 "검찰권 '견제·통제' 내실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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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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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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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부장판사, 8일 판례연구회서 '수사비례 원칙' 주제 발표
             <br>"수사기관, 수사 목적 표현했다면…수사 '의도·동기' 등 오염"
             <br>"일기장·휴대폰 등 개인 프라이버시 물품…강화된 심사로 압수"
             <br>"수사권·공소권, 형식적 법률주의 입각한 심사에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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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gW7tAdz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302624xpwq.jpg" data-org-width="710" dmcf-mid="5jy0Xgxp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302624xpw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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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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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0SBe8Wsdjr" dmcf-ptype="general">
           <br>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견제와 통제가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div>
          <p dmcf-pid="pImXveVZgw" dmcf-ptype="general">법원이 피의사실 소명 등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충실히 해 수사 재량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UmDYhxKGkD"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수사비례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원은 수사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내실화함으로써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ZGq3kiBcE"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을지, 어떤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수사 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재량에 순기능도 있지만,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로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정치, 경제질서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p>
          <p dmcf-pid="7hO5yJ41gk"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이나 법률상 수사 재량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헌법 제37조2항과 형사소송법 제199조1항 등이 천명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z3127maVac" dmcf-ptype="general">이런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사권 행사(목적의 정당성) △압수수색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수단의 상당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 방법 선택(피해의 최소성) △개인의 사익보다 큰 공익(법익의 균형성) 등 하위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ImXveVZaA"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수사지휘자나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의 실질적 목적(동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한 경우에는 그 의도·목적·동기가 수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줬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즉, 그 수사는 그 의도·목적·동기에 오염됐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u08bCc6oj" dmcf-ptype="general">그는 "예컨대 수사지휘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의자가 공직 후보자 지위를 사퇴하면, 수사를 호의적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라면 그 수사는 피의자의 공직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목적·동기에 오염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HW7tAdzkN"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프라이버시(privacy)'가 담긴 내용물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7p6KhkP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304313bomn.jpg" data-org-width="710" dmcf-mid="1Yp6KhkP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304313bom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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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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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0tVzsNfNg" dmcf-ptype="general"><br>김 부장판사는 "개인의 일기장, 다이어리 등 메모, 병력기록, 휴대폰은 일반 물건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을 전제로만 압수될 수 있다"며 "이미 다른 증거방법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압수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적, 모색적으로 압수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무차별하게 압수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JREguXDo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수색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돼야 할 것이고 의복, 가구, 침구, 식기 등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 자녀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물건 등을 압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V3127maVcL" dmcf-ptype="general">그는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의 표현물,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엄격한 균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p>
          <p dmcf-pid="f0tVzsNfgn"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기본권"이라며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4wkyIPBWji"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에 권력자가 자신의 사적인 욕심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그 수사절차의 외형에 경도돼 그와 같은 왜곡된 수사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8jgCD2phoJ" dmcf-ptype="general">또한 그는 "'범죄의 발견과 처벌'이라는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기본권 침해의 한계 설정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6jgCD2phgd"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존엄을 명시하고 비례성 원칙과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을 통해 사법부에 이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엄격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P5HB0Enbae"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이러한 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수사권·공소권에 대한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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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Gyu1je7g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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